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논란
의료연대 “무분별한 몸집불리기...부담은 환자·노동자에 전가”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0/22 [15:25]
경북대병원이 제2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에 이어 임상실습동(제3병원) 건립을 추진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이하 의료연대)가 22일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제3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병원부실화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몸집불리기라며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1,730억원을 투입해서 개원한 칠곡경북대병원을 개원했다. 이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북대병원이 거둬들인 수익 928억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경북대병원이 칠곡경북대병원 건립을 위해 차입한 금액은 810억원에 달하며, 매년 238억원의 감가상각비, 42억원의 이자비용 등 각종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그럼에도 칠곡경북대병원 2011년 개원 이후 3년간 평균 132억원의 의료손실, 13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매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칠곡경북대병원을 개원하며 비정규직의 수는 3배, 비정규직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칠곡경북대병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숙련도가 떨어져 의료서비스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과도하게 도입했다는 것.
경북대병원(칠곡병원 포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수는 2010년 243명에서 2013년 686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인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9.4%에서 21.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병원 규모 확장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한 것으로 칠곡경북대병원 개원과 함께 병원의 상업화 경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의료연대 주장이다.
의료연대는 또한 숙련된 인력이 아닌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날수록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81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돈벌이 중심의 환자 치료 형태가 심해지고,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력 쥐어짜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실례로 경북대병원이 칠곡 어린이병원 개원 후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이전하였고 이를 이유로 본원의 분만실, 신생아실 운영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3차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지난해에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중소병원에서 재활치료가 가능한 환자까지도 칠곡경북대병원에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환자의 증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의료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임상실습동(제3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경북대병원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 주장에 따르면 임상실습동은 칠곡경북대병원보다 더 큰 규모의 공사로, 현재 계획된 투자 금액이 2,468억원으로 칠곡경북대병원의 사례에 비추어 추계할 경우 예상되는 차입금 규모는 약 1,200억원이다.
의료연대는 이렇게 될 경우 경북대병원이 지불해야 하는 연간 이자비용만 약 100억원이나 돼 경북대병원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막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벌이 의료와 직원 쥐어짜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비정규직 규모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환자 입장에서도 대규모의 차입·투자는 곧이어 비용 회수를 위한 의료비 상승과 과잉진료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공공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형병원의 과도한 규모확장 경쟁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경북대병원 경영진은 향후 본원을 줄이고 칠곡과 임상실습동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곧 경북대병원 본원의 축소·공동화 계획으로 경북대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대구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대폭 저하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북대병원 경영진은 700병상 규모의 임상실습동 개원이 완료되면 삼덕동 본원은 340병상, 칠곡경북대병원은 490병상으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임상실습동 건설 과정에서 최소 2,468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데, 병상 규모가 전혀 늘어나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본원의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는 얘기로 더 이상 3차병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대폭 저하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의료연대는 경북대병원이 치료를 담당하는 주요 환자군은 대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 저하는 지역 환자에 대한 치료성과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며, 병원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사례로 경영진의 독단적 결정으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 사례로 진주의료원을 들었다.
의료연대는 무분별한 시설확장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로 부채는 늘어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면 병원 운영에 악영향을 받게되고 결국 투자비용회수는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하거나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인력으로 쓰거나 임금을 동결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상실습동 건립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경북대병원 경영진은 비상경영, 방만경영을 얘기하며 임금동결과 복지축소 등을 얘기하지만, 임상실습동 건립이야말로 방만경영의 종합판”이라며 “부채는 늘어나고, 본원축소로 환자접근성을 떨어뜨려 병원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자와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길 임상실습동은 즉각 건립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