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내 HIV감염인은 그동안 1천명을 밑돌다 수년전부터 1천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해에만도 1천114명이 신규 감염자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1천13명, 외국인은 101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로써 지난1985년 국내에서 감염인이 최초 보고된 이래에 누적 감염인 수는 1만 1천 566명이 보고됐다. 에이즈 감염인 1만명 시대는 여러 모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국내의 경우,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만큼 1만명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10만 명의 감염인을 연상할 수 있고, 정부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 자체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분석에 설득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10대와 20대 초반 및 여성 감염인의 증가다. 이들의 감염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감염인의 경우, 지난 해 비율은 28.7%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특히, 10대 감염자가 2012년도에 비해 65%이상 증가해 10대와 20대의 에이즈 감염에 대한 의식 및 예방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현실적으로 바뀔 필요성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관계자는 “국내 에이즈 감염인의 증가는 연령대가 비교적 낮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들을 겨냥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이즈 정책, 외면인가 배척인가

에이즈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에이즈 관련 정책상 감염인의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한결 같이 말한다. 정책의 방향이 모순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정부가 취한 정책은 에이즈의 예방과 퇴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감염인들에 대한 인권이었다.

예방과 퇴치가 중요한 것처럼 감염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과정에서 외면과 방치, 탄압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특히, 에이즈를 만성질환이라고까지 해석한 의료계에서 감염인들의 치료를 거부한 사실은 인권 탄압을 넘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감염자는 늘고 있는데 쉼터와 같은 기초적인 대안조차 폐쇄시켜보리는 정부의 에이즈 관련 정책도 의문이다.  다른 어떤 분야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높고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에이즈 감염인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있는 공간이나 시설을 필수적이라 할수있지만 정부는 왠지 거꾸로 가고 있다.

실제, 1997년부터 강력한 항바이러스제제(HAART)의 개발로 감염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30년 이상 연장됐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고령 감염인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족과 사회에서의 단절이 고령 감염인의 요양 서비스 이용의 배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2014년 국내에서는 감염인당사자연합회 및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에이즈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요양원의 서비스 거부 및 배재로 시끄러웠다.
    
에이즈 1만명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의 에이즈 감염인 인권 복지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하루속히 의료와 사회, 문화적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고령자의 요양서비스 외면과 같은 인권문제와 10대 및 20대의 감염 증가를 막아내기란 힘겨울 수밖에 없으며, 우리 사회의 간접 비용 지출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에이즈 관련 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에이즈에 대한 정책이 시간이 갈수록 그 중요성에 대해 시들해지는 느낌”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바람과 달리 감염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어린 연령대와 여성들의 증가가 눈에 띄는 만큼 정부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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