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 경북도의회 장대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또한번 입을 열었다. 장의장은 29일 3회 지방자지의 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열린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 산하 지방자치법개정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의장은 그동안 이 분야를 자신의 사명으로 정하고 큰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장 의장은 “우리나라의 불행한 지방자치는 실질적 분권 없이 2할 자치라 부르는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에서 비롯됐다”며 “한국 지방자치의 성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이론적 논의를 반복적으로 답습하는데서 탈피, 그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강력 주장했다.
 
장 의장은 다른 패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은 반대하며, 현장에서 바라보아온 느낌 그대로를 전달하는 등 한국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현장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시행한 2015년 6월의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반응성이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지방의 역량이 부족하기 보다는 실질적 분권없이 실시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지방자치법과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패널의 지적을 반박했다.
 
장 의장은 또, “지방공직자의 역할인지 변화는 어디까지나 주민이 선거 등을 통해 이끌어내야 할 문제“라며 ”주민중심의 생활자치로 가려면 지방정치가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토론회는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해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관련 7개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이승종 교수가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이라는 기조강연을 한데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병국 부원장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승종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반응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바, 대처방안으로 지방자치 여건개선과 지방공직자 역할인지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공행복증진의 본래 가치에 중점을 두는 목적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부원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중심의 생활자치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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