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협의체 지방자치 실현에 연일 한목소리
30일 지방자치발전 위한 정책과제 추진 촉구 공동 성명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3/31 [03:23]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장단,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장단 등 국내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이들 4개 협의체가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 연일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권한 이행 등에 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전국시도지사의장 협의회를 이끌면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대구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충청북도지사),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순천시장), 심우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양군의회 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관련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공동 성명서 발표와 함께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 ▲ 지방자치법 개정의 당위성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설명하고 있는 이동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 사진출처 대구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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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또는 오히려 실질적 퇴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는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해 10월 대구에서 지방자치 T/F 구성 등 지방자치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민선 지방자치 20년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열인 이날 간담회에서는 ❶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❷자치조직권 강화 ❸기관위임사무 폐지 ❹사회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❺지방분권개헌 공감대 확산 등에 대한 협의체별 의견수렴과 역할 분담 등 지방자치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와 법령상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이들 협의체장들은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강화, 자주재정권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저해하고 지방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통한 지방의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에 따라 증가되는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 20%로, 교부세법정률도 21%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어 주민행복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와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등 지방재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조례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분권과제의 국회 입법을 위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와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 보장 및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협의체는 이날 제시된 요구안 및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을 위해 4대 협의체 공동 지방분권개헌안을 마련, 국회 등 정치권에 개헌안을 제공하는 등 4대 협의체 별 역할분담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재정분권, 자치조직권 등이 현실화 될 때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지역 발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하고 “민선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계기로 보다 성숙하고 선진화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4대 협의체가 힘을 모아 공동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분야 육동일 교수(충남대)를 비롯, 이기우 교수(인하대), 재정분야에는 손희준 교수(청주대), 이삼주 연구원(지방행정연구원), 의정분야는 김순은 교수(서울대), 권용주 교수(서울시립대)가 발제·토론에 참여한 것을 포함해 박재창 교수(한국외대)가 사회를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