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박근혜 당선인을 만난 17개 광역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6일 삼청동에 있는 인수위원회를 다시 찾았다. 당선인과 나눴던 이야기를 구체화시키고 인수위에 광역단체장들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런만큼 이날 방문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물론, 인수위측에서는 김용준 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 윤창중 대변인, 이승종 인수위원, 박동훈 전문위원, 이혜진 간사 등이 함께 했다.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분위기는 무척이나 진지했고, 구체적인 정책실천 과제 및 각 시․도의 지역별 현안 등이 첨예하게 논의됐다.

주된 내용 가운데 단연 중심이 된 내용은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 과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의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였다.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공동 의식을 갖고 많은 부분에서 협의 및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4개 과제 가운데 △자치조직권 강화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협의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기구조직에 관한 법령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제를 교통․방범 등 민생치안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특히, 유사․중복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 일원화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47개 지방청, 94개 사무소․출장소를 지자체에 넘겨줄 것을 집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지방세 조정과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건의하는 한편, 국세와지방세 조정과제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기적으로는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선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 지방소비세 재원은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상향해 줄 것도 건의했다.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달라는 기존의 요구도 이날 다시 협의했다.

김관용도지사는 박근혜 당선인인 선거기간 중 제시한 경북지역의 대선공약 7개 사업 가운데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와 IT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에 대해 거듭해서 조기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일단 지난 달 31일과 6일 두차례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설명하는데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 당선인의 지방에 대한 의식과 그 의식을 진실 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의 신뢰구축에 달렸다. 김관용 협의회장은 “두 차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앞으로 하나하나 정책으로 구체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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