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중앙정부 지방 의식부터 바꿔야"
'재정으로 지방정부 목 졸라' 재정 분담은 6:4 해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2/14 [16:16]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모처럼 대구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국내 정세와 경제, 그리고 지방분권 등에 대해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먼저 자신의 대구 방문이 정치적 해석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처가가 대구이고, 고향이 창녕”임을 강조하면서 ”대구를 찾은 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는 조기석 위원장의 참석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 비쳐질 것에 대한 우려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동석한 김부겸 예비후보도 ”조심스러운 자리다. 내가 참석한 것도 그동안 사적인 인연이 있어서다. 부담 주는 자리가 될까 조심스럽다“고 거들었다
| ▲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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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이날 지방재정과 누리과정, 그리고 신공항 및 대구시와의 협력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내용.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대구시교육청은 우선 다른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른 부분의 예산이 우선 투입된다면 그 부분의 교육 예산은 왜곡되는 거 아닌가? 사정은 있겠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본질적인 해법이 필요한거다. 임시방책으로는 안된다.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각 부처 관계자와 교육감 등을 소집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5개월분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 나머지는 기채로 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정부의 고민은 지방재정 확보다. 이에 대한 해법이 있을까.
-중앙정부가 현재의 8:2(중앙정부 : 지방정부) 구조를 적어도 7:3 또는 6:4 정도로 맞춰줘야 한다. 지방교부세의 경우도 11%에서 20%로 늘리기로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을 5:5로 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인식부터 바꿀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 국민에 보편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복지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맡아야하고, 담배세등과 같은 것은 지방에 온전하게 돌려줘야 한다. 담배값 올리고 결국은 중앙정부만 좋아졌다.
기초연금의 경우도 공약은 대통령이 해놓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8:2(지방정부: 중앙정부)의 방침이 내려왔지만 싸우고 또 싸워 겨우 6.5:3.5 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서울시는 유아의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면서 폐렴구균만큼은 부담이 많아 빼놓고 있었다. 이를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지방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 등은 중앙정부가 온전히 맡아 하는 것이 맞다. 중앙정부는 지금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을 너무 심하고 부당하게 운용하고 있다.
▶ 밀양 신공항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지니고 있는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선 아는 게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 서병수 부산시장과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분권과 자치를 강조하더라. 그러나 경제권은 현재의 지방체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사실상의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교통 등 시스템은 제각각이다. 이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한 이유다.
서울시는 다행히 협치라는 갈등을 푸는 시스템을 통해 대화를 하고 허심탄회 (虛心坦懷) 하게 토론하며 풀어나가고 있다. 두 도시 역시 우선 경제적으로나마 하나의 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 다음 시기와 균형, 경제 등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편, 이날 동석했던 김부겸 전 의원은 신공항 관련해 박 시장의 공동체에 공감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하려면 공동 편익 차원이 보장되어야 하는 데 그동안 애국심 강한 대구경북이 양보하는 차원에서 밀양을 선택했더니 일이 이리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