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에서는 임시회에 올라온 4건의 안건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목포’ 구간 조속추진 촉구 결의문‘ 등 3건을 통과시키고 1건은 건의키로 했다.
 
전라남도 의회에서 제출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목포구간 조속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1단계 ‘오송~광주 송정’ 구간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단계 구간에 대해 6개월째 노선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전남의회는 “2014년에 실시설계비 400억원이 불용됐다”며 “지역균형발전 및 수혜지역 확대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을 나주 및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또,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4급 이상 교육 전문위원 추가 내용을 담은 ‘광역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도 통과됐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4급 전문위원 정수가 감소된 일부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5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4급 전문위원에 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 부족으로 교육청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대외적인 위원회 활동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토록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밖에 지방의원의 국내 출장시 현 4만6천원이 지급되는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국·내외 여비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개정 건의의 건’도 통과됐다.
 
또, 현행 의원 1인당 연간 2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은 선진국가로의 해외출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집행기관 실·국장급 공무원의 국외여비 기준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를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 편성토록 하거나 의원 1인당 연간 국외여비 기준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국내·외여비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동희 회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부터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협의회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희 협의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반드시 이뤄내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주민행복도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