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로 예정된 대구와 경북의 재·보궐선거에 소요될 경비가 출마자들의 선거보전금 환급액을 감안하면 자그마치 3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돼 유권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재·보권선거가 이어지자 유권자들은 ‘도대체 이따위 지방자치는 왜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고 있다. 더욱이 단체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지방의원직을 사퇴한 서중현 전 대구시의원과 총선에 출마했던 장대진 전 경북도의원의 경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멀쩡한 국민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의 가운데에 서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무원 봉급주기에도 힘겨워하는 서구에서만 구청장과 시의원 보궐선거에 근 10억여 원이 선거비용으로 날아갈 전망이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한태 청도군수의 금품살포로 비롯된 사직서제출로 치러지는 청도군수 보궐선거는 이번 선거가 아니라도 거의 매년 군수선거가 치러지는 바람에 청도군민들은 이제 기가 막히는 것은 고사하고 가슴이 아예 숯검뎅이가 되고 말았다. 
 
이번 청도군수 보궐선거에도 약 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보면 열악한 청도군 재정상태를 볼 때 ‘선거 때문에 지방이 망하게 생겼다’는 아우성이 결코 엄살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청도 소싸움 축제나 청도 감 축제 등으로 청도군민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쌓은 경쟁력을 오히려 단체장을 맡겠다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날려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한태 청도군수가 “나로 비롯된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례도 없으려니와 법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보궐선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정치인들이 불법선거에 관여한 이유로 당선무효나 사퇴한 경우 이미 치러진 선거비용의 전액부담을 강제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사퇴 후 다른 선출직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출마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이전 선거비용과 당해 선거비용을 모두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고사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툭하면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폐해로 인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지방의 곳간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기막힌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곤란한 일이다. 이제 공직선거법의 정비와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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