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보궐 선거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총 226건이었으며, 이중 사직이 84건(37.1%)로 가장 많았다. 당선무효가 70건(31%), 피선거권상실이 49건(21.7%), 사망이 23건(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궐선거를 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본인 의사로 사퇴하는 ‘사직’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사직 중에서는 광역의원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이 18명, 기초의원이 17명 순이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 수는 총 195건으로 선거비용만 무려 1,169억원이나 됐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이후 선거별 재․보궐선거 사유 현황>

선 거 명		합 계	사 유 별				비 고
			피선거권상실	당선무효	사 직	사 망
제18대 국선		27	8	10	8	1
제5회 지선	계	179	39	53	66	21
	광역장	3	1	-	2	-
	교육감	1	1	-	-	-
	기초장	29	3	18	7	1
	광역의원	60	9	9	40	2
	기초의원	86	25	26	17	18
제19대 국선		20	2	7	10	1
합계		226 (100%)	49 (21.7%)	70 (31%)	84 (37.1%)	23 (10.2%)

반면 당선무효된 자의 보전비용은 반환대상이 되는데, 2014년 8월 25일 현재 반환대상건수는 총 213건, 반환대상 금액은 232억원이었으며, 납부가 완료된 반환대상은 143건, 86억원으로 전체 반환대상의 37%에 그쳤다. 36건, 29억원은 재산파악 불가 등으로 징수불가 처리되었다.

조원진 의원은 “재보궐 선거비용이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재보궐 선거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당선무효된 자 등에 대한 보전비용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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