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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조원진 “이재명 기본사회는 ‘신(新)배급사회’…현명한 국민은 거부할 것”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5/23 [15:21]

조원진 “이재명 기본사회는 ‘신(新)배급사회’…현명한 국민은 거부할 것”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5/05/23 [15:21]

▲ 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23일 “이재명표 기본사회는 결국 사회주의적 ‘신배급사회’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은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위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는 단편적 복지를 넘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대표는 이 같은 구상이 비현실적이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본사회는 결국 국가가 국민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또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보다 효율이 낮고, 대규모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도 크지 않다”며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사회 실현에는 연간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며, 재정적자가 2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기본사회는 결국 국민을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게 만들고,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평범한 국민들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발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대선에서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해왔다. 이번에도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Our Republican Party leader Cho Won-jin strongly criticized the 'basic society' plan of Democratic Party leader Lee Jae-myung.

 

On the 23rd, Cho asserted, "Lee Jae-myung's basic society is ultimately nothing more than a socialist 'new distribution society'" and "the people will not fall for this trick."

 

Lee Jae-myung announced a plan to establish a 'basic society committee' to achieve this goal, saying, "We will move toward a basic society in which the national community is responsible for the basic lives of the people." He stated on Facebook, "A basic society is a society that goes beyond fragmentary welfare and actually guarantees the lives of the people based on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human right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Cho warned that this plan is unrealistic and could place a huge burden on the national budget. He argued, "A basic society is ultimately a system in which the state provides everything to the people, and it will pass on a huge amount of debt to future generations," and "In a situation where welfare demand is rapidly increasing, the national budget has already reached its limit."

 

He also pointed out that “universal welfare is less efficient than selective welfare, and its effect is not as great as large-scale budget investment,” and “the basic society that candidate Lee Jae-myung talks about requires more than 100 trillion won per year, and the fiscal deficit could reach 200 trillion won.” Representative Cho said, “A basic society will ultimately make the people dependent on state distribution, which will inevitably lead to a decline in productivity,” and “ordinary people will not agree with this socialist idea.” He added, “Our people have always made rational choices in presidential elections. I believe they will make a wise decision this time as well.”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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