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산 5조원 시대
예산 늘었지만 4대강 집중 뚜렷 타 분야 사업 자취 감춰
박종호 기자 | 입력 : 2009/08/17 [17:48]
경상북도의 예산이 개청이래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경북도는 17일 2차 추경을 당초보다 12.27%늘어난 5천905억원으로 확정,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추경까지 경북 전체 예산이 4조 8천137억원이었으니 2차분까지 합하면 올해 경북도의 예산은 5조원이 넘어서는 금액이다. 이날 경북도가 제출한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5천584억원, 특별회계는 32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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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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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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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예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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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회 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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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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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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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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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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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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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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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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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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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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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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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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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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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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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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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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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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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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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이번 추경을 확정함에 있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크다는 것을 감안,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분야에 투자를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지원으로 1천 643억원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여건 개선에 84억원,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94억원, 관광활성화 및 문화체육기반 조성 284억원, FTA대응 농어촌 경쟁력 강화 213억원, 주민편익사업 670억원, 환경시설 개선사업 901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중앙지원사업 추가 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분 증가, 지난 3월 조기추경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 경기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징수저조 등으로 그 어느 추경편성보다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면서 “경상경비 및 일부 추진이 미진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다양한 도민들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에 쏟아부어야 할 각 분야별 예산이 4대강 살리기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는 비난이 지역서도 일고 있다. 실제 경북도의 경우에도 예정되어 있었거나 추진 예정이었던 각종 사업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려나가거나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는 등 4대강에 따른 예산 쏠림 현상으로 인한 분야별 누수현상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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