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벼룩의 간을 빼먹지…”
중증장애인100명 장애수당 삭감에항의 시청진입시도 경찰과 충돌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1/24 [13:42]
장애인들에게 장애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해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애수당이 내년 7월부터 장애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대구시가 시비로 추가지원 하던 장애수당 예산을 삭감하자 장애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현재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3만원(시설생활인 7만원)이지만 보건복지부가 2008년 실시한 비용산정 결과 15만 9천원에 맞추기 위해 대구시가 시비로 약 8천여명의 중증장애인에게 3만원의 추가 장애수당을 지급해 왔었다.
| ▲ 한 장애인이 시청 진입을 막고 있는 경찰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정창오 기자 | |
| ▲ 다른 장애인은 얼마못가서 바닥에 나뒹굴어졌다. © 정창오 기자 | | 하지만 대구시가 제출한 2010년 예산안에는 이 추가수당이 내년 7월까지만 책정돼 있어 장애연금이 실시되면 추가수당은 폐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들은 지난 10월23일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시비 중증장애수당 지급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점과 인천과 울산, 광주 등 다른 지자체들이 장애연금 전환과 상관없이 시비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점을 들어 대구시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 ▲ 대구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 © 정창오 기자 | | 중증장애인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50여명은 24일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최초로 5조원 예산시대를 열면서도 장애인 복지예산은 0.1%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 예산의 1/4 이상을 삭감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들은 또한 내년에만 12억원,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30억원에 달하는 장애인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마당에 대구시는 신규사업이라며 장애인 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2억여원의 예산을 선심 쓰듯 책정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은 “대구시가 진정성 없는 정책으로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면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등보이는 이)과 장애인단체 관련자들이 대구와의 협상안에 대해 숙의하고 있다. © 정창오 기자 | | 기자회견을 끝낸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항의와 요구내용을 담은 서한을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시정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봉쇄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일부 장애인들이 경찰의 헬멧을 벗기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장애인들이 휠체어 아래로 떨어져 바닥에 뒹구는 등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구시관계자들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과 협상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구시가 내년 추경예산을 통해 별도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수당에 대한 실질적인 삭감이 없도록 하겠다는 협상안을 내놓았으며 장애인들도 이 의견에 동의해 현재 합의문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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