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장애인생활시설 전수 조사”
대상자 1천417명중 883명만 조사, 결과 분석도 장애인단체 참관 불허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07/22 [14:48]
"장애인생활시설 존재 자체가 반인권이다" 탈시설권리 보장요구 대구시가 지난 5월21일부터 6월11일까지 지역 장애인생활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 및 자립생활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분석해 20일 발표한 ‘장애인생활시설전수조사 결과발표’에 장애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구시가 장애인단체들과 1:1개별전수조사 실시를 합의하고 조사에 들어갔으나 복지시설 운영자들의 반발로 2차례나 조사가 중단되고 결국 조사대상자 1천417명 가운데 883명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지는 등 부실조사였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분석하면서 장애인단체의 참관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뤄졌고 이를 결과로 대구시가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시정조치하고 수범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입소 장애인들의 개별욕구가 전폭 반영되는 전국 최고의 시설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히자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생활시설 존재자체가 반인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구시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더라도 53%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데도 탈시설정책을 시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지시설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반장애인적, 반인권적 정책의 수행을 공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 장애인을 둔 어머니의 통곡 © 정창오 기자 | | 한편 ‘함께하는 장애학부모회’ 박경자 회장은 대구시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현재의 참담한 상황을 고려하면 (아이의 장래가 걱정돼) 차라리 자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일어난다”며 대성통곡을 해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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