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회차단 공작문건 발견 ‘논란’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 장애인단체 격분, 대규모 집회 예고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5/12 [11:12]
소극적인 장애인정책 등을 규탄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장애인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해산할 계획이 작성된 공작문건이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로 접수된 문서는 지난 10일 대구시청 총무과장의 명의로 작성이 된 내부문서로서, 장애인들의 농성을 비도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해산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내부문서를 살펴보면 문제시 되는 내용은 3가지로 ▲ 복지정책과가 5월 24~27일 및 6월 3~7일 시청앞 주차장과 5월 10일~6월 6일까지 김범일 시장의 사택 및 선거캠프에 집회신고를 하여 계획적으로 장애인의 집회시위자유를 사전 차단한 의혹 ▲ 장애인들의 항의집회가 있었던 8일, 9일 양일간 모두 7회에 걸쳐 경찰에게 3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사실 ▲ 5월 13일 이전에 경찰과 공조 해 장애인연행 등 강제해산조치 등의 내용이다.
특히 문건을 보고 격분한 장애인 및 대학생들이 11일 오후3시 모 대학교에 방문한 김범일 시장에게 항의하자 ‘너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420장애인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4월 2일 대구시에 제출한 장애인정책요구안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는 상황에서, 대구시장후보로 출마할 현 시장을 위해, 캠프 및 사택에 타인의 명의로 집회신고를 한 행위는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장애인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탄압하려는 의도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박 대표는 ”대구시장은 즉각 욕설과 문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여야 하며 현재 제출된 장애인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장차연은 현재 인권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선거법에 문제의 문건이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사건으로 제소하는 한편 대구시 규탄 전국장애인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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