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국민을 도박 중독자로 만들 셈인가!!
성윤환 의원, 마사회 국감에서 도박 중독자 상담 치료에 예산 사용 추궁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10/14 [00:51]
한국마사회가 경마시행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민들을 도박으로 이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성윤환(상주시) 의원은 14일 열린 한국 마사획 국정감사에서 “마사회는 경마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1984년부터 마권구매상한제를 시행, 1인 1회에 구매 가능한 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마사회의 자체규정인 ‘경마시행규정’과 ‘승마투표 약관’에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잘 지켜지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이런 최소한의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경마장이 거액의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실제 이런 실태조사를 해 보았느냐”고 추궁했다. 성 의원이 마사회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현재까지 구매상한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009년 8월부터는 사감위가 매월 마권구매상한제 미준수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사감위가 실태조사에 나섰다는 자체만으로도 경마장이 도박장으로 변질됐음을 의미하고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실제 사감위가 금년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과천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매상한 미준수 적발건수가 과천경마장 908건, 장외발매소 789건 등 총 1천697건에 달했으며 지점별 평균 적발건수도 23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년 사감위 구매상한 미준수 실태점검 결과〉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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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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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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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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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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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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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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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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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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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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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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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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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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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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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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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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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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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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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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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지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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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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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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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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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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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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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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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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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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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별 평균적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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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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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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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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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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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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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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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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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가 마권구매상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유는 규정을 어겨도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성윤환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마사회의 이런 전횡을 막을 방법으로 마사회 자체적으로 지난 1월 제출한 ‘2010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외에도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사회가 제안한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서 성 의원은 “출입을 하는 모든 고객들이 전자카드로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맡기고 여전히 전자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전방식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자카드 도입은 하나마나”라고 주장했다.
성의원은 또 “전자카드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마사회의 입장은 애초부터 전자카드를 도입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으며, 이는 마권구매 제한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경마장을 도박판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유캔센터 즉, 경마(도박) 에 중독된 이들을 상담하고 치료하기 위한 상담 치료소에 대해서도 성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유캔센터가 있음에도 턱없는 예산지원으로 센터의 존재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
성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중독자들의 수는 늘었는데도 2010년에는 오히려 감소했던 드러났다. 실제 2008년에는 47억 2천4백만원에서 지난 해에는 59억 3천 7백만원으로 늘어났으나 2010년에는 37억 4천5백만원으로 감소했다. 37억은 마사회 총 예산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성윤환 의원은 이날 “경마 자체가 사행산업인 만큼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유캔센터와 같은 상담치료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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