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정창오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전철 사업이 노선별로 연간 1000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지자체의 재앙이 되고 있으면서, 2014년 개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완공한 용인경전철이 수요 예측 오판에 따른 갈등 등으로 1년 이상 운행도 못하고 있어 용인시는 재정파산 직전으로 몰리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 국비, 용인시의 보조금 2천997억원 등 모두 7천287억원을 들여 길이 18.4㎞로 건설됐으며 당초 2009년 6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해 6월에야 완공됐고 그나마  용인시와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간의 적자보전, 부실시공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아직까지도 운행하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용인경전철의 난항 제1의 원인은 이용객 예측에 대한 오판으로 적자 운행이 불가피한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사업타당성 조사 당시 하루 이용승객을 14만6천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5만명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1년 적자만 55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도 올해 9월 개통한 총 23.2㎞ 연장의 부산김해경전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세금으로 메워 줘야 하는 최소 운임수입 보장액(MRG)만 한 해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김해경전철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계산한 한 달간 유료 탑승객은 93만2347명으로 하루 평균 3만1078명에 불과해 경전철 건설 당시 예측한 하루 탑승객 17만6천명의 채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예측 수요의 76~80% 이하로 탑승할 경우 MRG를 보장해 주기로 협약을 체결했으므로 현재 상태라면 1년에 1천억원 이상, 20년간 2조77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해야 한다.

대구시의 수요예측은 어떤가.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하루 평균 23만명이 3호선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 젓는다. 지하철 1·2호선의 경우 당초 예상 이용객이 40만명을 넘었지만 실제 30만명선에 불과해 운영적자가 900억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물론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민간투자방식이 아니라 국토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MRG를 보전해야 하는 부담은 없다. 하지만 3호선 사업비가 1조4천894억원으로 현재 국내 경전철사업 중 가장 많으며 시비도 5천950억여원이 투입됐고 부채만 해도 1천5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수요예측이 겹칠 경우 매년 감당해야 할 적자까지 더해져 그렇지 않아도 대구시의 숨통을 죄고 있는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대구 3호선이 지하철 1, 2호선으로 그로기 상태인 대구시의 재정에 KO펀치를 날리는 ‘재앙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대구시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승객이 적을 것이라는 예측은 수성구의 인구, 유동성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혹 이용승객이 다소 적어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처럼 공익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운영비의 절감과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정책이 병행되면 우려할 상황이아니라고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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