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3호선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대구시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국가기관의 감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사의 신뢰성을 부인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모노레일 차량 선정과정은 각종 비리와 불법의 냄새가 짙다.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경전철 차량을 K-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면서 자문회의결과를 조작해 허위로 시장에게 보고하는가 하면 국토부로부터 계획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불법으로 미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일본의 A업체만 사용하는 기준을 제시해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고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조달청에 허위 사실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모두 5,693억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A업체는 2,663억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다.

또 수요예측에 있어 택지개발에 따른 추가 통행량을 산정하면서 국가교통DB에 구축된 1인 유발 1일 통행량인 1.22(통행/인)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1.38~2.42를 적용해 통행량을 22% 과다 산정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안용모 본부장은 “교통수요 과다계상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당시인 2004년 국가교통DB기준으로 25만명이었고 감사원 감사당시인 2008년 국가교통DB자료로 교통수요를 예측한 결과 15만명으로 추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해명에 대해 1일 <브레이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교통DB자료가 변경되어 당초 수요의 56%에 불과하면 이를 설계단계에 반영해 수요 재검증에 나서야 하는데도 형식적인 수요재검토만 거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또 모노레일 차량변경에 대해 안 본부장은 “지역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선정하기 위해 차량시스템 자문회의를 거쳐 모노레일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에 상정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해명에 대해서도 “당시 자문회의록을 보면 모노레일로 변경하는데 대해 유지비 과다, 안정성 부족 등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모노레일 추천의견보다 추가검토 의견이 많았음에도 ‘전체적으로 모노레일 추천 의견이 다수’라고 시장에게 보고됐다”고 반박했다.

차량시스템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안 본부장이 “차량시스템 사전 규격공개를 했고 궤도빔 규격도 업체 자체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른 관련 업체들이 입찰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개된 규격이 특정업체의 차량에만 적용되는 규격이었고 가선공칭전압 1.500V DC(다른 업체 750V DC)를 반드시 만족하도록 하는 등 다른 업체 차량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반박했다.

안 본부장은 다만 차량 구매물량 과다 계상에 대해서는 “3호선의 편성을 줄일 경우 배차 간격이 늘어나 1, 2호선과의 환승에도 문제가 발생해 수요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편성 감소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차량기지 서리못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사전재해영향성 협의 당시에는 서리못이 문제가 없었지만 2011년 10월 농어촌공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 등급 판정을 받아 2012년 5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올 5월에 보수·보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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