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올해 일반회계 총예산 3조 4천563억 원 중 의존재원인 국비는 1조 7천780억원이며 자체수입이 1조 6천782억 원으로 지방세입 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가 2003년 대비 25.8%나 떨어졌다.

2003년 재정자립도는 74.4%로 당시 전국 광역시 중 1위였지만 현재는 48.6%에 불과해 전국 광역시 중 5번째로 꼴찌 수준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자주재원의 악화로 재정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서민들이 바라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대구시의 지방재정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세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국책사업의 시비부담이 과중되는데서 기인한다. 지방세입 중 세외수입의 경우 2006년도 대비 1천400억원이 감소됐다. 반면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국책사업은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시비부담 454억원, 한국뇌연구원 시비부담 600억원,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 시비부담 430억원, 도시철도3호선 시비부담 6천억원 등 엄청나다.

기타 SOC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국책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은 대구시의 재정에 목줄을 죄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미술관의 연간 운영비 115억과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금 890억원, 국립대구과학관, 이우환 미술관, 한국뇌연구원 등 각종 시설의 향후 운영비 부담도 재정악화를 부채질할 것이 뻔하다.

대구시의 일자리창출 정책도 실망스럽다. 내년도 대구시의 예산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시 하고 있지만 김범일 대구시장의 일자리 5만개 창출 공약은 지난 1년 6개월동안 최대한 잡아도 1만개 남짓에 불과하다.

1년 반 동안 만든 게 만 개인데 김 시장의 나머지 임기 2년 반 동안 4만개 달성은 물 건너 간 상태다. 게다가 1만개 일자리를 늘렸다고 하지만 대구시의 지난 5년간 일자리는 오히려 8천399개나 줄어든 상태다. 창출된 일자리 1만개 중 사라진 자리가 상당수여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지역 인구 감소문제도 심각하다. 대구시는 해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대구시 인구는 253만 1천767명으로 13년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0~9세 인구의 경우2005년 28만 3천286명에서 2011년 6월에는 21만 8천851명으로 무려 6만 4천435명이 줄었고, 20~29세 청년층 인구는 39만 8천893명에서 33만 5천837명으로 무려 6만 3천56명이나 줄어 대구시는 미래를 책임질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청년들도 떠나가는 ‘희망 없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의 책임의식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동남권신공항이 유치되지 않으면 첨복의 성공도 어렵고 대기업 유치도 어렵다는 둥, 대구의 살길은 바로 신공항이라고 전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지원을 호소했지만 신공항이 무산되고 난 뒤 시민을 위로하고 책임을 통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버스 준공영제 역시 2006년 413억이던 재정지원금이 올해는 890억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허리가 휠 지경이지만 대구시는 일언반구의 대꾸도, 변명도 없다. 대구시민들은 재정자립도와 일자리 전국 꼴찌, 인구 감소, 경제침체라는 4중고를 겪고 있는데다 대구시의 책임감마저 바닥이라는 5중고를 겪으며 한때 3대도시라는 자존심이 여지없이 뭉개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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