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산업국’ 대구시 조직개편안 가결
“지식기반산업 위해 필요” VS "공공의료 뒷전 우려“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12/13 [11:58]
대구시의회는 12월 13일 오전10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5분자유발언 및 2012년도 대구시 세입․세출예산안, 대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안건 가운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의 찬반토론이 이뤄진 후 의결 처리됐다. 대구시는 ‘메디시티’ 추진력 강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및 의료산업 기능을 일원화해 첨단의료산업국을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신 성장 동력 산업 및 첨단의료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 체제로 전환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한바 있다. 대구시는 분산된 의료서비스 및 의료산업 기능을 일원화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과와 신기술산업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 의료산업팀를 재편해 ‘첨단의료산업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조직개편안을 반대하고 있다. 의료는 건강을 지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도 대구시의 조직개편안은 시민의 건강보다 의료산업화를 더욱 강화해 의료시장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으로, 보건의료를 산업정책에 종속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의료산업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효율성, 수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어 돈 되는 의료, 돈 있는 사람만을 위한 의료만이 최상의 의료로 여겨지고, 반면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의료소외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날 반대토론자로 나선 박성태 의원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효율성과 성과를 우선시해야 하는 산업행정과 공공성을 우선하여 사각지대를 먼저 살펴야할 보건행정을 무리하게 합치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산업을 우선시하면 공공보건은 뒷전이 되고 의료서비스기관의 소외게층 박대는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양명모 의원은 찬성토론자로 나서 “정부가 정보통신부 신설을 계기로 IT강국이 됐듯이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대구의 주산업으로 만드려는 대구의 경우 첨단의료산업국의 신설은 바람직하다”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과정에서 실시한 모니터그룹 용역결과에서도 대구시에는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조직개편안은 찬반토론 이후 공개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9표, 반대 2표(이재녕, 박성태), 기권 10표로 원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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