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 받는 대구시 조직개편안
창조경제본부 대국체제·첨단의료산업국 존치...효율성 우려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8/19 [16:40]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민선 6기 조직개편(안)을 최근 확정하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인력에서 증원 없이 1실9국2본부 63과 266담당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가 내주 원 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심의에 들어갈 개편안은 벌써부터 곳곳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
존폐위기에 놓여있던 첨단의료산업국은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건정책과를 보건건강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건복지국으로 이동하는 대신 의료관광과를 신설했다. 첨단의료산업국을 존치하다 보니 기존의 경제통상국과 창조과학산업국을 ‘창조경제본부’로 통합했다.
경제, 산업부서가 통합되어 대국(大局)이 하나 생겼지만, 그에 비해 첨단의료산업국은 기존 보건정책과가 이름을 바꿔 다른 국으로 편입됐고 시민단체로부터 ‘국적불명’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보건건강과를 만들어 존치의 의미만 남아 균형이 맞지 않는 모양새다.
또 한시기구인 첨단의료산업국을 계속 존치하는 이유에 대해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대구의료관광을 위해서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궁색해 권영진 대구시장 출범 후 2개월 가까이 되어서야 나온 첫 조직개편 치고는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국’을 또 다시 한시적으로 존치해 공무원들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벌써부터 경제와 산업부서간의 업무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첨단의료산업국이 비난의 중심에 있다. ‘국’을 존치하기 위해 의료관광과를 신설했지만 ‘관광’도 제대로 되지 않는 대구시가 ‘의료관광’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광인프라 부족과 국제공항 부재로 인해 과연 대구시가 의료관광을 선도할 만한 역량이 있는 지도 의문인 실정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과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연구기능의 활성화, 의료관광 등은 첨단의료산업국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기능과 중복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일원화하고, 실효성 없는 의료관광을 위한 첨단의료산업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건정책과에서 이름을 바꿔 보건복지국으로 이동한 보건건강과는 국적불명이고 정체불명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건건강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지자체는 없다. 보건건강과를 영어로 옮기면 ‘Health Health Division'으로 동어가 반복되거나 ‘Health Division’으로 단어를 생략해야 한다. 보건이나 건강의 영문표기가 ‘Health’로 같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서는 보건을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 건강은 ‘몸이나 정신에 아무 탈이 없이 튼튼함’이라 되어 있어 별반 차이가 없다. 최근에는 ‘보건’보다는 건강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질병의 관리를 더욱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건강’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영문표기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명칭이 바뀌는 ‘보건복지국’의 주무부서가 ‘복지정책관실’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 내에서 ‘정책’이라는 명칭을 또다시 사용하기 힘들고, 시대적 흐름이 ‘시민건강증진’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건강과’로 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복지정책관실이 그동안 복지정책 생산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건강증진에는 상관없이 주무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칭에 ‘정책’을 표기할 수 없다는 식은 너무나 경직되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의 보건의료정책국 산하에 보건의료정책과와 보건자원정책과 등이 있고, 사회복지정책실 산하에 복지정책과를 두고 있다.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건강정책을 마련하는데 복지정책관실과의 ‘정책’ 명칭 중복이 무슨 문제냐는 것.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조직개편은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민의 요구와 변화의 흐름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면서 “건강’과 보건의 용어개념도 파악하지 못하고, 정체불명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시민의 뜻과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조직개편은 잘못하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