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대구시와 교육청 추경안 의회 누리집에 즉각 공개하라"
31년간 시민 알권리 철저히 무시, 비공개는 봉건적 유물
박은정 기자
| 입력 : 2022/09/19 [17:52]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은정 기자=대구지역 상설연대단체 연석회의는 1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집행부가 편성안, 예산안을 즉각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납세자인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의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공익적으로 편성됐는지 심의하는 대구시의회는 심의할 주요 의안임에도 집행부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그 결과, 현재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최종 확정예산을 집행부가 나중에 누리집에 올리면 납세자인 시민은 뒤늦게 확인하는 뒷북 행정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게 되었다. 예산편성과 예산심의 전 과정에서 납세자인 시민은 철저하게 무시당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심의를 위해 대구시의회에 책자로 전달된 순간, 집행부 예산안은 이미 공개되었음에도 대구시의회는 한 줌의 의문점도 갖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예산안을 의회 누리집에 올리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 예산안은 대구시의회의 주요 의안이 아니란 말이냐"며 반문했다.
또 "이는 시민이 예산 접근권, 알권리를 철저히 침해받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31년 간 예산안을 의회조차 철저히 비공개한 것은 재정의 민주적 수립과 투명한 집행의 최후 보루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Daegu area permanent solidarity group annual meeting issued a joint statement on the 19th and said, "I urge the executive to immediately publish the draft and budget on the website. We urge you to strengthen it again,” he said.
He continued, "The Daegu City Council, which reviews whether the budget is in the public interest, is not disclosing the budget of the executive branch even though it is a major agenda for deliberation." The administration of the back book, which citizens check later, has become hard like concrete. In the entire process of budget planning and budget deliberation, citizens, who are taxpayers, have been thoroughly ignored."
"The moment the budget drafted by the executive department was delivered as a booklet to the Daegu City Council for deliberation, even though the executive budget has already been made public, the Daegu City Council does not have a handful of questions and does not put the budget on the parliament's website as it should be." Are you saying that the executive budget is not the main agenda of the Daegu City Council?” he aske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citizens have been thoroughly infringed on the right to access and know the budget,” he said. " he critic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