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3대 관변단체(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 단체)에 대한 8개 구,군의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와 유착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8개 구,군은 4월말까지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지도점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역 28개 시민단체의 상설적 연대체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보건, 복지단체들의 상설적 연대체인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은 지난 10일 대구지역 8개 구, 군의 3대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와 지자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사업비에 대한 영수증 부실처리와 가짜 영수증 무더기 적발로 혈세가 줄줄 세고 있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는 이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대행까지 해 주고 있는 등 각종 비리백태가 죄의식 없이 저질러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난에 직면하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대구시의 해당부서인 안전행정국은 뒤늦게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각 구.군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하달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구·군의 예산이기 때문에 대구시는 지도점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군의 선 지도점검 후 대구시가 감사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감사실이 2012년과 2013년에 감사한 기초자치단체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최근 불거진 영수증 부실처리나 가짜영수증 사용, 공무원이 직접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한 유착의혹 등은 전혀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2013년에 대구시 감사실이 감사한 지자체는 중구, 동구, 남구, 서구 등 4곳으로 중구는 관변단체 등에 사무실 부당 편법지원 및 공유재산심의회 미 이행’만을 지적했고, 동구는 자부담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8,8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남구도 6개 사회단체가 전액 삭감된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을 변경승인 절차 없이 다시 임의로 편성해 1,453만원을 집행한 사실을 밝혔지만 환수조치는 하지 않았고 서구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대구시 감사실이 2012년에 정기감사를 실시한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지적사항이 거의 없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5일 “감사전문부서인 대구시 감사실조차 사회단체보조금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이러다 보니 시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도 적발조차 되지 않은 채, 비리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유착은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다”고 비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특히 “더 황당한 것은 비리와 유착의혹의 당사자인 구, 군이 자체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이라며 “비리에 연루되어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지자체에게 또다시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구·군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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