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비리를 차단하고 유착의혹을 끊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지역 3대 관변단체들의 사업비 영수증 부실처리와 가까 영수증 제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의 묵인과 신청부터 정산까지 소위 ‘원스톱’으로 대행까지 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구시와 8개 구, 군은 지난 4월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최근 3년간 사업에 대해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27건, 10,919천원을 반환조치하고, 106건을 시정조치 했다. 하지만 최근 북구청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대구시와 구, 군의 지도점검이 수박겉핥기식이고,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북구청 감사실은 지난 7월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2012년과 2013년 보조금 집행 전반을 감사했다. 그 결과 간이영수증 제출과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 불일치 등 비리백태는 여전했으며, 가짜 엉터리 간이 영수증 제출하고 심지어 유령단체에 지원금이 나간 사례도 발견됐다.

이런 실정은 북구 뿐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는 비슷한 사정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세금이 눈먼 돈, 버리는 돈이 되고 누구든지 먼저 보면 임자가 되는 황당한 돈이 되고 있지만 어찌된 셈인지 거듭되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북구청은 2012년 4억 8천만원, 2013년 4억 9천만원 등 1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했지만 이 가운데 시민혈세가 얼마나 세고 있는지 사실상 확인도 힘들 정도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북구의 2개 관변단체가 지난 5년 동안 받은 지원금 8억 3천여만원 가운데 최소 5억원 이상이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됐고, 영수증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단체도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간이 영수증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그나마 구색만 갖춘 대부분의 간이 영수증은 엉터리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지난 3월 3개 관변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사용, 관리실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감사까지 벌였지만 개선된 것이 없어 보인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6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변단체와의 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문제가 된 사회단체는 어느 단체를 불문하고 제재조치를 명확히 천명해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구태의 관행과 유착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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