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보공개 따로, 보도자료 따로?
노후상수도관 매몰현황 없다→폐쇄관 이력 철저관리 ‘다른 말’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0/14 [17:30]
지난 10월 7일 <브레이크뉴스>는 대구시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작한 199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3,692km를 교체했지만 노후관을 개체하면서 기존관을 제대로 철거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대구시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도를 한바 있다.
<브레이크뉴스>는 매몰된 폐상수도관의 추정치라도 얻기 위해 올해 1월~9월까지의 노후관 개체 현황을 살펴보고 매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매몰현황을 감안해 ‘대구지역 땅 속에 경부고속도로 4배에 해당하는 폐상수도관이 묻혀 있다’고 보도했다.
| ▲ 대구시상수도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 즉시공개서에는 폐상수관 매몰 현황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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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구시는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되고 있는 싱크홀, 지반 침하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노후관·폐상수도관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매몰 폐상수도관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브레이크뉴스>는 7일자 보도를 대구시상수도본부가 시민단체에 9월 24일자로 발급한 정보공개 내용을 근거로 작성했는데 대구시상수도본부는 ‘즉시공개서’를 통해 “현재 노후관 매몰 현황의 정확한 자료가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랬던 대구시상수도본부는 14일자 보도자료에서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관로 총연장 7,660㎞ 가운데 개량 대상 노후관 3,778㎞ 중 3,692㎞를 교체했으며 노후관 교체 또는 관로이설 공사 시 부득이 철거하지 못하고 폐쇄된 상수도관이 390㎞(노후관 교체량의 10.5%)라고 밝혔다.
| ▲ 대구시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폐상수관의 길이와 관경을 구체적 수치로 적시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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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상수도본부가 발급한 정보공개 답변서에는 매몰현황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언론 배포 보도자료에는 노후상수관 390㎞를 매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몰된 390㎞ 가운데 관체 변형 등으로 침하가 우려되는 600㎜ 이상의 강관이 18.5㎞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상수도본부는 더 나아가 “상수도관 공사 시 기존 관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사비용 증가 및 시민불편이 큰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부득이 폐쇄하여 매몰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폐쇄할 경우 ‘상수도시설정보관리시스템’에 폐쇄관 이력(관종, 관경, 폐쇄년도 등)을 등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폐상수도관은 시간이 지나면 폐상수도관의 노후도가 심해져서 관로가 손상되고, 이에 따라 땅꺼짐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질 상태와 함께 싱크홀의 원인으로 함께 지목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당연히 대구시상수도본부가 정보공개 즉시공개서를 통해 ‘매몰 현황자료가 없다’고 밝힌데 대해 비난이 제기된바 있다.
하지만 매몰된 페상수도관의 길이와 관경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폐쇄관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나옴에 따라 정보공개 답변서가 거짓인지, 보도자료가 거짓인지 다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실련이 <브레이크뉴스> 보도이후 정부에 대해 각종 폐관로의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제정과, 제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구시에 모든 폐관로를 제거하고, 이미 매몰한 폐관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제거 및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는데 보도자료는 이미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확인이 필요하다.
대구경실련 김수원 집행위원장은 “대구시상수도본부는 노후 상수관 매몰시기와 총길이, 직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에서 매몰자료가 없다고 밝혔었다”면서 “그랬던 상수도본부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힌 이상 거짓말인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폐상수도관이 대구시내 전역에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몰 현황 자료조차 없었던 대구시가 마치 관리를 철저하게 해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심각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