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이 15일 성명을 내고 폐상수관 매몰 현황에 대한 대구시의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내부의 소통·협력의 부재로 생긴 것이라 질타하고 이번을 계기로 대구시 전체의 정보공개체제와 조직문화를 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9월 15일 대구시에, 노후돼 교체된 폐상하수도관 매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는 9월 24일, 즉시공개서를 통해 ‘현재 노후관 매몰 현황의 정확한 자료가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폐상수도관 매몰, 관리가 논란이 되자, 상수도본부는 10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관 교체 또는 관로이설 공사 시 부득이 철거하지 못하고 폐쇄된 상수도관은 390km(노후관 교체량의 10.5%)이라고 매몰 현황을 공개하고, 매몰된 폐상수관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일단 상수도본부의 보도자료 내용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상수도본부가 폐상수관 매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부실한 정보공개가)담당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착오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이해했다.

대구경실련은 하지만 “(부실한 정보공개는)어떠한 경우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개인의 착오와 실수라고 하더라도 안이하고 부실한 정보공개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잘못된 정보공개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자칫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또한 “상수도본부의 안이하고 부실한 정보공개는 시민의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부서 간, 담당자간 칸막이로 인한 정보공유의 부족, 소통·협력의 부족 등 폐쇄적이고 단절적인 조직구조, 문화의 반영”이라며 “이는 상수도본부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아울러 “불성실한 정보공개 논란이 상수도본부의 정보관리 및 공개체계,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나아가 대구광역시 전체의 정보공개 및 공개체계, 조직문화를 진단하는 계기가 돼 권영진 대구시장의 시정 목표 중의 하나인 소통·협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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