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기업하기 좋은도시’를 표방하며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쓰는 것은 물론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막대한 규모의 현금까지 직접 지원하고 있지만 타당성 평가는 고사하고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응하지 않아왔다. 대구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탓할 필요는 없다는 옹호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청년창업 기업도 아닌 대기업의 자회사 등에 현금까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제기 또한 꾸준하다.

대구시의 올해 예산에는 민간기업이나 단체에 자본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예산만 1,500억원에 이르고, 범안로 등에 투자한 민간기업에는 해마다 수백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삼성에 야구장 운영권 특혜를 주는 등 막대한 규모에 이른다.

또 이와는 별개로 기업유치를 위한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 제공으로 상당한 세수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데다 유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1년에 삼성 자회사 SSLM 한 회사에만 투자보조금으로 234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유치기업 투자보조금으로 46억3300만원, 유치기업 고용보조금으로 5억원을 지원했다.

또 유치기업 지원보조금으로 현대 IHL에 13억3300만원, 케이엔티에 23억2500만원,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에 15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대구시민들은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해 쓰이는 막대한 예산의 용처는 물론 유치한 기업이 대구시와 시민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알 방법조차 없다.

대구참여연대는 11일 “대구시는 기업유치 자체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으나 유치 자체가 성과일 수는 없다”면서 “유치한 기업이 대구시에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대구시민들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대구에서 생산한 물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대구시와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공헌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또 “세제혜택과 자본보조만 받으면서 별다른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대구시민의 혈세로 기업만 배불리는 기업 퍼주기”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 평가하기 위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구시는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가 11일 공개를 요구한 내용은 ▶기업유치를 위해 집행한 예산 내역 ▶유치한 기업에 각종의 세제혜택을 준 내역 ▶유치한 기업에 각종 지원 및 투자한 내역 ▶유치기업의 각종 지방세 납부 내역 ▶유치기업이 대구시에 기여한 내역 ▶유치기업의 대구시민 고용현황 등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