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편취... 덜미 잡힌 공무원
국가 보조금 신청서 허위 작성해 부당 이득 공무원 업자 불구속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10/16 [19:01]
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는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법인 대표 1명과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또 허위 작목반을 만들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로 농민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와 B씨는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C씨를 ‘농산물 집하장 건립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 의회에 제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C씨에게 4천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게 했다.
또, D씨는 2011년~2013년까지 마을주민 35명의 이름이 기재된 회원명단을 작성, 허위 작목반을 만든 뒤 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대추 포장박스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천380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