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결론도 도출되지 않은 이 시점에 군인ㆍ사학 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명재 국회의원    © 김가이 기자

이에 대해 최경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 받았다.

박명재 의원은 연금개혁 논의 방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자신이 새누리당 의총에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 당시 군인ㆍ사학 연금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해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기로 한 당론을 이끌어냈던 점’을 언급했다.

또 ‘공무원 연금은 군인ㆍ사학 연금과 유사한 연금 구조와 설계를 이루고 있어, 공무원 연금이 완전히 개혁되어 정착된 다음에 이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지적하고, ‘지금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방안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새누리당과 정부의 모든 역량을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주력해도 모자랄 때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시점에서의 군인ㆍ사학 연금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현재는 재정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고 있으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실무자들이 사학·군인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고 답변하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재확인 받았다.

한편 지난달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책일환으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방안이 언급됐으나, 기재부는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수정한 바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