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의혹에서 탈당까지....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구미 갑 심학봉 국회의원이 3일 자신이 연루된 경찰 수사와 관련, 3일 당에 누가 되기 싫다며 탈당계를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본인이 탈당계를 제출할 경우,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심 의원은 사실상 무당적(무소속) 국회의원이 됐다.
 
심의원의 탈당처리는 성폭행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여성과 불건전한 관계를 했다는 점에서 법이 아닌 도덕성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탈당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파다했다. 그럼에도 의혹에서 본인의 결심으로, 그리고 새누리당의 탈당 처리에 이르기까지 이렇듯 빠르게 처리한 적은 드물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선례로 받아들여진다.
 
심의원의 성추행 사건 이모저모
 
대구지방경찰청은 4일 예상대로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해 검찰에 송치했다. 예상된 결과였다.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고, 당초 제기됐단 성폭행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는데 무슨 수로 경찰이 심 의원을 수사하고, 법의 처분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러나, 심의원의 사건이 일반 국민들과 다른 것은 법률적 판단에서 그치지 않고 도덕적 심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의 탈당 조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행동에 있어서의 심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심판이 남아있다. 지역 주민들의 심판은 나가오는 총선에서 충분히 할수 있지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여론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방법은 국회의원 사퇴밖에 없다.
 

▲      © 심학봉 의원

 
신고자는 피해자 J 씨?
 
당초 심 의원을 신고한 이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J 씨(48세. 모 생명보험설계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신고자가 다른 여성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심 의원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
 
그렇지만 신고자는 정확히 J 씨가 맞는다. J씨는 2년 전부터 심의원을 알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연락없이 지내던 두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7월 12일 만나고 이튿날인 13일 오전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다.
 
신고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인의 소개로 대구시경의 형사를 만났지만, 관할 부서가 달라 중부서로 갔다가 결국은 시경에서 이번 사건을 맡았다. 신고 당일인 24일 J씨는 심 의원에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J 씨의 진술이 번복된 것은 그로부터 이틀뒤인 26일이다. 심 의원과 J씨는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다시 만났다. 반주를 곁들이며 지인의 중재로 마주한 두 사람. 심의원은 J씨에 무조건 잘못했음을 인정했다고 한다.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5천만원의 합의금 등은 없었다고 이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해명했다.
 
긴 설득 끝에 J 씨가 심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날 있었던 2차 조사에서 1차 진술을 번복한다. 그리고 31일 3차 조사에서도 진술은 번복됐다. 3일 심학봉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심 의원은 역시 성폭행은 없었고 다만 관계가 있었던 것은 시인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합의한 사실을 두고 말들이 많다.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돈이다. 5천만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왔지만 실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심의원의 강압적인 협박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것도 사실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J 씨, 경찰 신고 번복 왜?
 
두 사람의 합의로 이번 사건은 무혐의 종결처리 됐다. 그러나 논란은 이제부터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국민은 국민들대로 각자의 관점에서 심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 의원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 없다.

진술을 번복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요란을 떤 J 씨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녀는 왜 신고를 했으며 진술은 왜 번복했을까?
 
가장 먼저 의혹은 신고 시점이다. 13일 사건이 일어난 뒤 J 씨는 11일이나 지난 24일이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한다.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을 것은 당연하고, 누구와 이 문제를 논의했는지, 그리고 실제 신고자가 J 씨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지역서는 논란이 됐다.
 
다른 신고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다. 특히, 11일 동안 J 씨와 심 의원간 다른 일은 없었는지, 심의원이 합의를 위해 J씨를 회유하거나 강제로 협박하지는 않았는지등에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신고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J 씨와 심의원의 관계가 이날 처음 만나 사고를 친(?) 단순한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 그리고 성관계를 할 정도까지 국회의원 신분으로 우발적 실수를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심 의원이 새누리당의 탈당만으로 이번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심의원의 행동도 수상하다. J 씨가 성관계 뒤 제법 많은 시간의 터울을 두고 신고를 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문이다. 우선, J 씨의 처음 신고와 관련, 정말 폭행이 없었다면 이 여성을 심의원은 맞고소하면서 대응 했어야 한다.
 
폭행도 없었고, 여성 스스로가 큰 반항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심 의원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면서까지 J 씨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심의원은 J 씨의 당초 고소에 맞고소했어야 옳다.
 
또하나 의문은 신고시점까지의 11일간의 시간동안 심 의원이 J 씨에 어떤 합의를 했는가다. 처음 신고 당시 J 씨의 주장은 ‘성폭행’이었다. 폭행이라는 단어에는 강제성과 억압,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탄압 또는 인권 유린 등의 잠재적 함축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J 씨는 2차 경찰 조사와 3차 조사에서 태도가 바뀐다. 그리고, 그 사이 심 의원과 이 여성은 합의를 위해 또 만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시간에 두 사람 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지역민과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여성계와 국민들, “심학봉 국회의원직 내려놓아야”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불편하다. 심의원의 직업관과 여성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역 인권 단체 관계자는 “ 심의원의 관계 후 30만원.... 오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오게 한 뒤,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인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 의원은)보험설계사라는 직업여성이 우스워 보였던지. 인사할 정도의 여성이라면 강압적으로 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평상시 생각하는 사람이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그는 국회의원이 무슨 큰 권력인양 자랑삼아 휘두른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조금의 권력을 나눠준 것은 국가를 위해 쓰라는 것이지, 개인의 영달과 파렴치한 일에 사용하라고 허용해 준 것이 아니”라면서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을 뿐아니라, 국회의원 전체에 먹칠을 했고, 새누리당에도 해를 입혔다.
 
대한민국 여성과 보험설계사분들 모두에게 씻지 못할 모욕감과 무엇보다 국민을 욕되게 했다. 심의원은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심 의원의 탈당으로 성추문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며 "경북도당의 윤리위원장직 맡았던 당사자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나아가 경찰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를 다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넷에서도 그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는 이들이 넘치고 있다. ‘굳센 한**’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지도층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바꿔야한다. 국민이 피곤하고 불쌍하다”고 했고, 야권에서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심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며 4일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제 심의원은 국회의원직 놓아야 할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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