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열렸다. 지난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학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중에서 구미1공단과 같이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 종합적인 계획 하에 해당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단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추가로 담고 있으며, 최대 총사업비 3천억원 이상이 집중 투입되는 혁신단지로 지정된 구미1공단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노후거점산업단지 선정은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에서 지정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별도의 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활성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그 실효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갈길은 아직 멀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간 사업 절차와 내용, 재원조달 등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다보니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뤄진만큼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리적 대안이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다.
 
심학봉 의원은 “산업단지 문제야말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정쟁(政爭) 없는’ 아젠다”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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