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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손학규,“朴대통령 與·野 합의된 사람 총리 임명해야”

"대통령 정치권력 행사 모두 내려놔야 거국내각만이 사태 해결"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1/05 [13:26]

손학규,“朴대통령 與·野 합의된 사람 총리 임명해야”

"대통령 정치권력 행사 모두 내려놔야 거국내각만이 사태 해결"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1/05 [13:26]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 미래재단 상임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내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국회 절차에 따른 총리 지명을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김병준 내정자가 총리직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4일 자신의 저서 강진일기 나의 목민심서북 콘서트를 위해 대구에 내려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 임명권에 의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야에 의해 합의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런 일환으로 대통령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손학규 고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그는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보고 마음 짠하고 진정성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당연 있을 줄 알았던 국무총리 권한 등 정치비전이 담기지 않아 국민들을 이해시키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다소 의외의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을 배려한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는 이날 약 40여분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여야) 합의 후 총리 임명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모두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하야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자신에게 부여된 정치권력 행사를 내려놓으라는 의미이며, 하야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헌정 중단 사태를 되도록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책임과 권한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병준 내정자 및 거국내각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후보를 내세워 밀어부친다고 해서 되겠느냐. 거국내각도 책임총리를 하면 되겠지라며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하야요구는 근거가 있고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그럼에도 하야보다는 여야 합의를 바라는 것은 당장 국정중단 사태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보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모두 중단되어 있지 않나. 거국내각 이외에는 지금은 해답이 없다고 말했다.

 

개헌론과 대권도전에 대해서는 개헌에 대한 공감대와 분위기는 형성됐다이를 토대로 7공화국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대통령제, 그것도 단임제인지, 내각제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한 아무것도 나와 있거나 결정되어진 게 없다. 지금 내가 대권 도전을 선언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은 대통령 대신 거국내각으로 과도 정부를 이끌면서 7공화국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개헌을 하게 될 경우, 미국식의 양원제보다는 독일식의 정당명부제가 우리 같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국가에는 유리할 것이라며 어떤 권력구조라고 단정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분권형이 좋겠고, 행정부와 의회 권력이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합의체 민주주의 체제를 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를 모면해보고자 국면전환용으로 개헌안을 제시한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간담회를 마치고 약 1시간 뒤인 6, 자신의 저서인 강진일기-나의 목민심서북콘서트를 가졌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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