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지방분권 개헌이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표류하고 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최순실 게이트가 도화선이 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마침내 폭발한 국민들의 정서에 힘을 받은 지방분권 개헌 노력도 마침내 개헌특위 구성과 각계 전문가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87년 헌법’의 구체제를 무너트리고 선진민주국가와 지방분권국가체제로 나아갈 개헌의제들이 대선국면과 맞물리면서 정권욕에 사로잡힌 각 정파이익의 제물로만 이용되면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한쪽에서는 게임의 룰을 바꾸기 위해 대선전에 개헌을 서둘러 마치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헌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며 대선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여망과는 달리 ‘개헌 대 반 개헌’ 구도라는 정략적 프레임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며 준비해 온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아무런 담보 없이 대선이후에 개헌하자는 입장도 문제지만, 지역과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개헌안을 이번 대선에서 처리하자는 입장 또한 문제”라며 “이 두 입장의 대립 속에서 개헌 이슈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치권은 지방분권이 최우선 핵심의제가 되어야함에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아온 국회와 정치권이 대통령 권력을 자신들과 나눠 갖겠다는 중앙권력 내부의 권력분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슈로 삼고 있어 더더욱 국민들의 정서와는 멀어지는 느낌이다.

국민행동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와 총리에게 나누려는 이른바 이원집정제 개헌은 국정혼란을 유발시킬 우려가 큰 권력게임”으로 규정하면서 깊은 유감과 함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독점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산과 양극화를 극복하여 국력을 증진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 특위가 ①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개헌안을 조속한 시일 내 국민앞에 제시할 것과 ②중앙권력구조 개편보다 우선해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의제를 담을 것"을 주장했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③개헌추진 시한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절차를 명시한 개헌을 이번 대선때 하는데 합의할 것과 ④대선 후보들의 개헌 추진 의지 및 의제와 추진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