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개헌의 진정한 목적은 1987년 체제의 개편‘이라며 오는 6월 동시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6월 개헌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17일에도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 전략차원의 개헌은 안된다. 문 정부의 개헌 밀어붙이기는 6.13지방선거 승리의 꽃놀이패 속셈이 빤히 보인다.”며  “(문 정부는)권력구조를 뺀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반분권, 반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맹탕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개헌안과 여당표의 줄투표 현상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은 기막힌 전략이라는 것.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진짜 바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는  87년 체제 바꾸는 일이다. 문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어려운 조항을 끄집어내어 국민적 갈등을 촉발시키려 한다. 맹탕 개헌안에 지방분권만 잔뜩 부풀려 놓았다”면서 지방분권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지역민들은 지방분권과 중앙 집중식 권력구조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개헌의 본질 가운데 사실상 지방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방분권의 드라이브는 중앙집중식 권력 구조를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 역시 자연스럽게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경북의 모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에 해야 하는 개헌의 주요 쟁점은 지방분권이 가장 중요한 분야”라면서 “대통령의 중임제, 권한, 권력구조 개편 등도 다뤄야 할 내용이지만 결국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루다보면 자연히 이같은 논점도 다룰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뤄서도 안된다. 지금은 지방이 살아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강조하며 “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세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같은 정당 소속 관계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우리당이 지방분권을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도 안된다. 분명 우리 당이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밖에서 듣기에는 지방분권은 관심 없는 듯한 인상을 준다. 오로지 대통령의 권력 분산만을 강조한다면 지역민들의 한국당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푸념했다.

청와대엔 권력분산 주장하며 & 정작 당내 권력은 중앙집중식

한국당의 당론이 지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의 지역 내부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당내 권력 구조를 상대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이색적이다. 자유한국당의 현 구조는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식이다. 이전까지 한국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등이 이른바 기득권을 골고루 나눠 갖는 방식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 체제는 대표에 모든 권력이 쏠려 있는 중앙집중식을 운용하고 있다. 대표 권한이 막강해진 이유다.
 
대표의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잡음도 일어나고 있다. 한국당 지역 당원들은 “홍준표 대표가 원칙과 룰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당헌 당규를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당헌 당규에도 없는 규정을 마구잡이로 도입하던가, 거꾸로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주장했다 . 이 관계자는 ”홍준표 대표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대통령의)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좋은데, 정작 우리 당의 권력은 중앙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중앙당이 선거를 대비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역시 결국은 중앙 집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홍준표 대표 체제 들어 한국당은 모든 권력이 당대표 한 사람으로 쏠리고 있다”며 “규모와 성격은 다소 다를지 몰라도 자신들은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하면서 청와대의 권력 분산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전국의 지역민들과 기관이 주장하고 추진해 온 지방분권 문제는 뒤로 숨기고 폄하하는 모습을 지방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지방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참혹하다. 지방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기능을 발휘 못하는 지방분권 시대는 20년을 넘기지 오래다. 그러는 동안 지방의 경쟁력은 쇠락하고 당장 자급자족력이 떨어져 독자 생존이 어려워지는 지방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에게는 지방분권이 모든 답은 아니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동안에 비춰볼 때 지방의 경쟁력을 찾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가 지방분권 현실화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