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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통령 누가돼도 지방분권 개헌 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선 주요 5명 후보와 개헌 협약 체결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5/08 [11:35]

대통령 누가돼도 지방분권 개헌 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선 주요 5명 후보와 개헌 협약 체결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5/08 [11:35]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위 5명의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에 모두 사인했다. 지방분권대헌국민회의는 지난 4월 27일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 5월 2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체결에 이어 7일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각각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5명의 대통령후보가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는 지난 17년간의 지방분권 공론화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후보측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으며, 국민협약서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재정분권 강화,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명의 주요 대선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하며 그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황영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중앙정부가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일일이 챙기려 하다 보니 과부하로 인하여 작동불능사태에 빠져있고 지역문제를 해결해야할 지방정부는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발이 묶여 활동할 수가 없다”면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 통상과 같은 생활의 큰 문제에 집중하고, 지방정부와 주민의 손발을 풀어 생활의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대통령 당선자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주요 대통령후보 모두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이는 국가대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후보와 정당은 당선 여부를 떠나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약속한 대로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같이 하는 10개 단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연대 및 협력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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