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지방자치법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 필요성이 지방의회 차원에서 다시 일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광역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발전적 대안모색”이라는 타이틀로 ‘자치 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 등에 따라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대안 방안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 장경식 의장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성현 기자

행안부를 포함해 정부는 지방차지법 개정 발표 등 자치 분권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한 개정안의 내용이 과연 지방분권에 알맞은 내용들로 개정이 되는지, 지방차원에서 합당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등에 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 왔다. 이날 토론회 역시 경북 상황에 맞는 지방분권의 모형을 갖추고자 경북도의회 차원의 동향정보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인하대 이기우 교수가 주제 발제를,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계명대학교 최종기 명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것을 비롯,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과 경주시의회 윤병길 의장, 매일신문 이동관 국장, 이창용 대구경북분권운동본부 상임대표, 하세헌 경북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경북도의회 의원은 물론 경북 각 시군 의회에서도 의장 등 기초의원들이 참석해 토론의 영역과 깊이를 더했다.

장경식 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의 자치 입법권 약속은 사실상 공허함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의 지방의회 통제는 여전하다. 이 기회를 통해 지방 의회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도의회와 시.군 의회가 상호 협력하는 계기,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축사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의원 시절 자치 분권을 참으로 많이도 주장했었다”며 “현재의 자치는 선거용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선거 때만 지방이지, 사실상 인사권 하나 없는 너무도 형식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정과 인사, 의회의 자치분권이 잘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의 규모에 매우 놀랐다. 경북도의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도 같은 행동들이 분연히 일어나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 의존의 정부 지방분권 계획, 전면 재검토 되어야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우 교수는 한 마디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중앙 의존적  행정적 분권에 그친 지방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보완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주도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입법권(정책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과 취임시 약속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은 주민대표기관의 책임,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부권운동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 토론회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     © 이성현 기자

또, 이날 발제에 앞서 그는 “오뚝이형 국가는 권력을 지방에, 권력을 국민과 주민에게 주는 국가가 되어야 함”을 전제하면서 “그래야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다. 우리도 국가 주도 대신에 지방주도로 전황되어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래(지방)로부터 욕구가 발산되고 충족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국가가 선진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중앙정부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능력은 안 되는데 다하려고 하니 해결은 안 되고 과부하가 걸려 있다. 이제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며 지방의 발전은 지방분권속에서 지방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고 혁신을 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회는 계명대학교 최종기 명예교수가 좌장이 되어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 경주시의회 윤병길 의장, 매일신문 이동관 국장, 이창용 대구경북분권운동본부 상임대표, 하세헌 경북대 교수 등이 방청객들과 자유로운 상황에서 상호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