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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비밀투표 방해 혐의 전 경산시의원 4명 항소심도 벌금형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0/18 [17:56]

비밀투표 방해 혐의 전 경산시의원 4명 항소심도 벌금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2/10/18 [17:56]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담합하고 무기명 비밀투표 업무를 방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경산시의원 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경산시의회 전경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산시의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제8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2020년 7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이기동 당시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담합하고 비밀투표가 아닌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하면서 '의장의 무기명·비밀투표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A former Gyeongsan city councilor who was put on trial on charges of colluding to elect Ki-dong Lee as the chairman and conducting secret ballot work was sentenced to a fine at the appeals court.

 

The Daegu District Court's Criminal Affairs Division 4 (Chief Judge Lee Young-hwa) announced on the 18th that it had sentenced 3 to 5 million won in fines similar to the original one in the appeal trial against four former and current Gyeongsan city councilors charged with hierarchical obstruction of th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At the first trial, they were sentenced to a fine of 2 million won and appealed. In the 8th presidency election in July 2018 and the presidency election in the second half of July 2020, they colluded to elect the then city councilor Ki-dong Lee as the chairperson, and elected the chairperson by non-secret ballot. ' was brought to trial on the charge of obstructing.

 

The court of appeals said, "Unlike the original trial, there is no special normality or change of circumstances that can be evaluated, and even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ircumstances,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cannot be considered unreasonable because it is too heavy."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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