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공영주차장이 속속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주자관리요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등을 두고 시설관리공단과 시민단체가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대구의 공영주차장은 시 소유 88곳과 구군 소유 1곳 등 모두 89곳에 이르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대구시내 공영주차장 가운데 노상주차장 38곳과 노외주차장 4곳 등 42곳의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당 구청으로 반환했다.

주차장을 반환 받은 각 구청은 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했다. 대구지역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중구 달성공원 주변 등 17곳을 비롯해, 동구 방촌시장 주차장 등 11곳, 남구 봉덕2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 등 3곳 , 수성구 신천시장~아서원 복개도로 등 모두 32곳 2천160여개 면에 이르고 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은 대구시내 직영 공영주차장을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기존 주차요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고용이 승계된 사람들도 급여가 깎이는 경우가 많다.

현재 대구지역 공영주차장 근무 주차요원은 기간제 계약직 127명과 단기계약 근로자 22명 등 모두 15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주차요원들은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민간으로 위탁될 경우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가 삭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위탁을 받은 민간업자들은 시설공단이나 구청이 다시 직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경영부실을 이유로 주차요금을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업자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시민들의 호조머니를 털겠다는 심산이다.

시설관리공단과 각 구청들이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비정규직인 주차요원들의 관리와 고용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직영제를 회피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주차요원 관리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경실련 시민안전감시단 김수원 단장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과 각 구청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작태”라면서 “단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차요원의 정규직화를 외면하고 이들을 거리로 내모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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