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보호무역 확산으로 표준특허의 중요성은 날로 그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은 얼마 전 애플과의 특허소송에 휘말리며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특허는 기업은 물론 국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생존 전략으로, 미래로 갈수록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늑장이다.

이른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표준특허획득 및 국외특허기술료 획득을 살펴보니 성적이 참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홍의락 의원이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기술연구기관 14곳 중 ETRI를 제외한 13곳은 표준특허가 전무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특허로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어는 기술 로얄티인 국외특허기술료 또한 ETRI 167억원, 에너지연구원 8백만원, 화학연구원 2억 9천만원을 제외하면 모두 ‘0’원이었다.

반면, 국내특허기술료는 평균 22억 5천8백만원으로 이마저도 ETRI를 제외하면 기관 당 평균 7억 3천 7백만원에 그쳤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4개 출연기관의 총 연구비가 7조 5천억에 비하면 이들 기관들의 특허 성적은 그야말로 참담한 성적이다.

홍의락 의원은 “7조 5천억이란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국내에서 ‘동네장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선 “단기적인 성과에 매여 기존기술을 답습하는 폐쇄적인 국내R&D환경을 지양하고, 해외기업과의 R&D 협력등 글로벌 시장 진입을 목표로 장기적 관점에서 원천기술 획득 및 보유 특허기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이 본격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