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오는 3월 15일까지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을 받고 있지만 학부모의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월 526만원 이하의 소득가구에 대해 급식비 지원을 하기 위해 신청자들에게 금융동의를 받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다는 반발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교육청은 허위로 서류를 내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을 일축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박해주 행정국장은 13일 모방송사와 인터뷰에서 학교급식과 관련 “혜택을 보기 싫은 사람은 안내면 되고, 강제로 내라고 하는 건 아니다”면서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라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 국장의 발언은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생각되면 관련 서류를 낼 필요도 없고, 내는 사람에 한해 선별해서 대구교육청이 시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 해석될 소지가 많다.

당장 발언이 알려지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X뀐 놈이 성 낸다’는 격한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전국적으로 무상(의무)급식이 가난한 집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청하면 구제해 준다는 식으로 여전히 시혜적이고 잔여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또 “혜택을 보기 싫거나 각종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신청안하면 된다는 식의 교육청의 고압적 자세는 선별급식의 문제점을 대구교육청 스스로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대구 학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막발을 쏟아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아울러 “소득재산 조사해 관문을 통과하면 시혜를 베풀겠다니 평등교육을 지향해야 할 교육자로서도 자격미달이요,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다른 지역 초, 중학교 학부모들은 낼 필요도 없는 개인정보 서류를 내는 것도 치욕인데, 여기에 안내면 학부모 탓으로 돌리겠다니 똥 뀐 놈이 오히려 성내는 식”이라고 질타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특히 박 국장이 “공평하게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기 위해서”고 말한 대목과 관련해 “526만원이하 기준이 저소득층 급식인지, 또한 왜 기준이 월 526만원 이하 이고, 526만원 소득이하면 무조건 다 무상급식을 받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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