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26만원소득 가정도 무상급식 '논란'
시민단체들 “도대체 대구교육청 철학이 뭐냐” 비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3/04 [17:50]
올해 3월 기준 전국의 보편적 의무급식 시행 학교 비율은 72.6%로 이 가운데 대구는 전국 최하위인 16.6%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26만원인 가정까지 선별적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26만원 이하 무상급식 지원은 그동안 우동기 교육감이 주장해 온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이 아니라며 도대체 대구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철학을 무엇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각 읍·면·동주민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컴퓨터·인터넷요금), 학교급식비 등 올해 초·중·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민단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은 3개 항목에 비해 학교급식비의 지원 신청 가능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해 기존 대구시교육청의 선별급식과 다르면서 차별적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는 것.
고교학비는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및 교육정보화지원 항목은 130% 이하인 가구인데 반해 초·중학교 급식비의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 340%(4인 가구 기준 526만원), 고등학교 급식비는 260%(4인 가구 기준 403만원) 이하 가정까지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중산층이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포함돼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이 아닌만큼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나서라는 게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는 4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편적 의무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무급식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 의무급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복지논쟁 원조 의제인 의무급식에 대한 자존심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이라며 “이들의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대구의 의무급식 정책은 갈팡질팡, 오락가락, 저소득 선별급식도 아니고 보편급식도 아닌 방향으로 정체성을 잃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왠만한 대구의 중산층이 다 포함되는 최저생계비 340%, 소득인정액 526만원(초, 중, 4인가족)을 선정기준으로 제시해 일단 신청을 많이 받고, 예산은 전체 학생 중 40%만 책정해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신청자가 적으면 소득인정액 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무줄처럼 손쉽게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월 5만원 급식비 지원받기 위해 대구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추진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후진적 선별복지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며 “꼭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은 혜택을 보는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를 선별하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