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전면 무상급식을 결정했다. 이로써 10년간 끌어 왔던 초등생 무상급식의 열매가 맺게 됐다.

그러나, 늦깍이로 합류한 탓일까 . 지역사회와 정가에서 말들이 많다. 실제 대구의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울산 중학생까지의 무상급식 발표가 이어질 때 경북은 상황이 달랐다. 구미, 문경, 상주 등의 지역은 이달초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러자 경북에서는 경북지역 1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조직한 ‘경북 친환경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가 경북교육청의 늦장 정책을 비난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뒤늦게 구미시와 문경시, 상주시 등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선언했다. 이들 도시는 인근의 다른 지자체가 전면 실시를 결정할 때만 해도 머뭇거리거나 비로소 사태를 챙기는 늦장 정책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다.

늦었지만 이들 도시의 무상급식 결정으로 사실상 10년에 걸친 초등생 무상급식은 완성이 됐다. 그러나 다른 도시들이 중학생까지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결정한 경북으로서는 또다시 눈치를 봐야 하고,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00년 후손들에게 떳떳해야 할 교육이 오히려 정치적 술수와 계산으로 민망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상 급식 결정 두고  정치권도 말말....

경북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을 결정했지만 지역 사회가 말들이 많은 것은 위에서 열거한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북 교육청의 무상 급식 전면 실시 방침에 경북무상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찬교)는 “초등생에 만족하지 말고 중학교와 고교까지 확대 될 수있도록 10만 서명운동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쪽에서는 이미 중학교와 고교까지 풀랜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강원도 일부지역은 고교까지도 무상급식을 하기로 결정해 경북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 방침이 전해지자 지역 진보 진영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다만, 무상급식 결정 과정과 결과를 분리하는 바람에 표현의 방법은 달랐다. 그로 인한 약간의 혼선도 야기됐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구미시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환영표현은 속으로 숨긴 채, 행정 기관의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구미시의 결정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공정하지 못한 졸속행정으로 표현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자치단체 단위로 처음 도입된 것은 2007년 경남 거창군에서 시작해 서울시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다”면서 “그 동안 무상급식 정책에 어깃장을 놓던 경북(75.6%)과 구미시가 하루 만에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을 보자니 환영하는 마음보다는 안타깝고 화가 나는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초등학교 무상급식에서 경북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가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보수적 정책관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김홍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경북의 자치단체장들이 이제는 변화된 세상을 읽고, 본인의 보수적 관념에서 벗어나 주민의 복지향상에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선진행정을 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구미시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상급식 하라고 해서 결정했는데 한 쪽에서는 ‘늦장이다, 졸속이다’라고 비난하고, 다른 한쪽에선 환영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얘기“냐며 힘겨움을 토로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다른 시도와 비교하며 아직도 경북은 제자리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면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강원도와 전북은 고등학생까지 실시한다고 한다”며 “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확대 실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