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등 국내 공공기관의 부채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말 286개의 공공기관 부체는 총 46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111.8%였던 부채비율과 비교하면 약 85%가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2007년 말 83.3%에서 2011년 말 110.2%로 지속적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문별 부채현황을 보면, 공기업의 부채는 329.5조원에 부채비율은 194.4%로 민간기업의 부채비율(132.4%)을 크게 상회하는 한편, 전체 부채 대비 71%로 대부분을 차지, 2007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71.5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서도 LH공사를 주목했다. LH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2년말 기준으로 138조 1천221억원으로 1년사이 7조 5천 510억원이 늘었다. 이 규모는 국가부채(445조 9,000억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로 유독 심각하다.

이의원에 따르면 LH공사는 천문학적인 빚으로 2012년 기준 하루 이자만 123억원, 1년에 총 4조 4천88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미 국가채무보다 많을 정도로 날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국정감사, 예결특위,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 등 매번 개선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당장의 순간만 모면하자는 식으로 넘어가고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또 그는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정보 전부공개를 원칙으로 한 만큼, 재정당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기업 부채도 정부 부채로 인식하고,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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