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적립하고 있는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의 누계손실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 오는 2020년에는 3조 이상, 2030년 16조를 넘어 2040년 4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원진 의원     ©정창오 기자

LH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연도별 적립 및 사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 961억 원이던 LH공사의 누계손실이 2009년 3천87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4천409억원으로 늘고 오는 2015년 9천367억원, 2018년 1조 5천403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됐다.

조원진 의원은 “주택관리 문제는 주택공급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주택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지금까지 자체예산인 임대사업수선유지비를 사용해 부족액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임대주택의 장기수선 주기의도래와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관리호수의 증가 등으로 임대관리 누적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훗날 LH공사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특별수선충당금 부족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고 LH공사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할 수있도록 특별수선충당금 부족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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