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시의원 간 대구시 기금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달서구)은 26일 “대구시가 부족한 자금을 기금에 의존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적립해둔 기금이 바닥이 나고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는 상황이 날로 악화되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0년 말에는 13개 개별기금 잔액 1,367억원 중 1,18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이 중 1,130억원을 일반회계에 대출해 기금이 240억원만 보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10월말에는 13개 개별기금 잔액 2,292억원중 1,886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이 중 1,680억원을 일반회계에 대출해 기금이 617억원만 보전하고 있다.
 
지난 3년 사이에 대구시 일반회계가 기금에서 빌린 돈이 1,130억원에서 1,680억원으로 550억원이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10개 기금에서 250억원을 더 빌릴 예정이다.

기금 전용 내역을 보면 청사건립기금 252억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6억원은 전액, 인재육성장학기금은 98.5%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기금적립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고, 긴급히 사용될지 모르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도 70%가량을 일반회계에 대출해주고 회수 못하고 있어서 재난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의원은 “대구시가 건전하게 보전하고 본래 기금의 목적에 사용해야할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대출하여 사용하고 갚지 않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고 사실상의 채무이면서도 시민들에게 채무가 줄어드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례적일 만큼 즉각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구시는 기금의 전용으로 인해 본래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후 남은 여유자금만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기금의 고유 목적 달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구시는 또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일반회계 투자는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구시 뿐 아니라 전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이 ‘재난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즉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 기능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회 의결을 받고 있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구시는 또 기금의 일반회계 투자가 사실상 채무라는 김 의원 주장에도 강하게 부인했다. 대구시는 “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일반회계 융자금액을 채무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채무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시민들의 오해를 키울 수 있다”면서 “안행부 훈령에 따라 명백히 ‘채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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