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각종 사업의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공적 목적을 위해 적립한 각종 기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구시가 조성하고 있는 기금의 수는 모두 19개다.

기금은 각각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대비한 기금들도 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개별 기금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19개 기금의 총 조성액은 1천247억3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13개 기금에서 1천180억원을 연리 3.7%로 빌려 사용했다. 사실상 대구시가 채무를 진 셈이지만 은행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이 아닌 기금 전용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지난해 연말 대구의 채무액이 예산 대비 35.8%인 2조53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기금에서 차입한 것을 포함하면 채무비율은 37.9%로 껑충 뛰고 채무액은 1천18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대구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기금 전용을 통해 채무비율을 낮추려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저소득주민장학기금 80억9천100만원 가운데 80억8천800만원을 차입해 남은 잔액은 고작 3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능은 상실된 상태다. 환경보전기금 11억2천300만원 중 11억이 차입됐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7억4천800만원 중 97억4천600만원을 차입해 단 200만원만 기금으로 남았다.

특히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야 할 재난관리기금 531억8천800만원 중 407억5천600만원이, 재해구호기금 122억6천500만원 중 79억9천400만원이 차입됐다. 대구시는 이런식으로 전체 기금 1천247억3천800만원 가운데 1천180억을 차입했다. 기금의 거의 전부를 대구시가 빌려간 셈으로 기금운용의 목적이 실종됐다.

대구시는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리기보다 유휴자금인 기금을 활용하고 기금의 고유목적을 위해 돈이 필요하면 즉시 상환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원구 위원장은 “현재의 대구시 재정여건상 상환 재원확보가 어렵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한데 어떻게 상환을 독촉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금은 언젠가 고유 목적으로 쓰이는 자금인 만큼 대구시는 조속히 기금 차입금을 상환하고 채무비율을 낮추려는 변칙적인 재정운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9월에 실시 예정인 1차 추경예산 편성에 2011세계육상대회 잉여금 중 300억원을 차입할 예정이다. 이 역시 대구시의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잉여금은 현금으로 보관 중이며 용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가 세입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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