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와 쇄신 무풍지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김원구 대구시의원 ‘감원 등 특단 대책’ 촉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0/20 [16:32]
지난 17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개방형 직위 공모로 대구출신이자 감사원, 재정경제부, 삼성경제연구소 및 여의도연구원 등 다양한 업무를 거친 도건우(42) 여의도연구원을 제3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대구경자청)에 임명한 가운데 대구시의원이 대구경자청에 대한 개혁을 주장해 주목된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달서구)은 그동안 사업실적부진에도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대대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21일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할 예정이다.
| ▲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달서구) ©정창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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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금까지 경자청은 감사와 인적쇄신의 무풍지대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고, 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치한 대구시에 경자청의 대폭적인 감원조직개편과 함께 대구시와 의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지정되었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작년까지 국·시비를 합쳐 2,709억원(대구시비 513억원)을 경자청에 지원했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완료율은 12%에 불과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는 신고액기준으로 총 15건 1억4,700만달러로 전국경제자유구역의 2%에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경자청은 5년간 약 21억원의 혈세를 들여 142회나 직접해외투자유치활동을 실시했으나, 유치성과는 단 2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구시에 유치된 곳은 단 한 건도 없다.
경자청은 성과에 대한 공과를 묻지 않는 현행 시스템 속에서, 성과 없는 해외투자유치활동을 매년 반복했고, 이는 조직의 위기의식조차 마비시켜 급기야 전 국민이 세월호로 인해 슬픔에 빠져있던 지난 4월 15명이 해외견학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수성의료지구 1곳의 개발사업과, 성과가 극히 미미한 해외기업유치조직을 유지하는데 대구시 공무원이 49명이나 파견된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고, 관리인력 소수만 유지시키고, 나머지 인력을 대구시 현업부서로 재배치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투자유치부문 전원을 대구시 투자유치과로 통합시키도록 하고, 경자청의 무사안일 조직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의회의 감시감독권을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경상남도가 부산진해경자청의 방만한 운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의회의 감시·감독권확보를 위한 조례 및 각종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33명에서 62명으로 총 71명의 정원을 대폭 감축한 사례를 설명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