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이 있어도 철도 민영화는 안될 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12/09 [14:13]
114년의 전통과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열차를 받아들인 대한민국 철도 역사. 개화기 물결이 휘몰아쳤던 1899년 경인선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철도 역사는 시작됐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당시 우리의 철도는 우리 손에서가 아닌 일본의 강압에 의해 시작된 측면이 많았다. 그 증거는 강제적 한일합방이 이뤄진 뒤 열차를 이용한 일본인들의 수탈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후 우리 열차는 해방 이후, 납과 북을 잇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역사의 현장에 줄곧 있어왔지만, 남북이 갈라지고 열차 선로마저 끊기면서 열차의 역사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대한민국 열차는 이후 조국 재건에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현재는 세계에서도 열차 활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열차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많은 물량의 이동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오늘날 1가구 2~3대에 이를 정도로 자가용의 보유율이 높은 우리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까닭이다. 특히 저렴한 이용가격과 오늘날 열차가 주는 낭만은 더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력임에 분명하다.
이렇듯 남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 열차의 가격경쟁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문제의 답은 뭐니 뭐니 해도 철도의 공영성에 있다. 공영화된 철도는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없다. 누구나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지난 2009년에 이어 4년 만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공영화 철도를 민영화시키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한 저항이다. 그동안 우리 철도는 이 같은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누구나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의 한축을 담당해왔다. 때문에 9일 이른 아침부터 노조 위원장이 국민을 향해 민영화를 막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것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지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왜 민영화를 막으려 하고, 국민 역시 민영화에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우선 정부는 KTX 법인 설립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노조의 주장을 들어 보면, 이번 파업의 중심에 있는 KTX의 별도 법인설립자체가 민영화의 첫 시발점이며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진다. 겉으로는 민영화작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민영화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명박 시절 4대강 거짓말에서 보여준 같은 맥락의 주장을 정부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난 프랑스 방문 시 철도를 개방하겠다는 말에서만 보아도 정부의 철도 민영화에 대한 뜻은 확고한 듯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말 한 마디로 프랑스 관계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민영화를 실행하려는 데에는 무엇보다 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까지 정부가 밝힌 우리나라 철도의 적자는 8천3백억원이 넘는다. 적어도 관계기관은 매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철도적자를 보고하면서 민영화를 주장해왔고, 대통령은 그때마다 심각하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관계기관의 적자보고는 너무나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PSO 즉,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철도의 적자는 약 3천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이 계산법을 적용하며 공공서비스 부문을 강화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 부문을 빼고 적자폭을 늘려 당연히 민영화해야 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은 지난 경남의료원 사태에서 배운 바 있다. 또, 미국의 공공 의료보험의 현실과 늘어나는 버스공영제 실시에서도 우리는 배우고 있다. 굳이 철도가 공적인 성격을 버리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유가 새삼 궁금해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할 일이다.
물론, 노조파업의 이유로 다른 숨은 뜻이 있는지는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적어도 공공 성격을 유지하며 대국민공공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노조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적자를 줄이는 것은 경영진의 실적이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공영화된 철도가 이들보다 먼저 할 일은 국민이 저렴하면서도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철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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