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이라는 정책을 통과시키면서 국민 연기금이 새로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발전방안 안을 살펴보면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자회사의 지분은 코레일이 30%, 국민연기금 및 공공 연기금이 나머지 70%의 지분을 출자토록 했다. 문제는 70%에 이르는 공공 및 국민 연기금이 민간에 매각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다.
 
때문에 그동안 철도 민영화를 반대해왔던 진영에서는 "정부가 이번 방안을 오형상으로는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포장해 놓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언제든 70%의 지분은 민영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철도 산업이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진보통합당 경북도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사실 이름만 발전방안일 뿐 재벌과 토건 모피아들에게 돈방석을 안겨주기 위한 철도민영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영국의 경우에도 이런 수순을 밟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민간에 지분참여를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연금과 공공 연기금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먹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연금과 연기금의 철도공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 어떤 법적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철도를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파는 나라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철도발전방안에 대해 철도공사 직원들은 민영화 반대 움직임을 공식화했으며,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일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방안에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안전 위협과 요금 폭등을 우려한 국민들의 반대 서명운동이 전국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SNS상에서는 “제발 국민이 하지말라면 하지마라 쫌! 어떻게든 민영화는 막았으면 좋겠다 ”, "대선때 철도민영화 않는다고 공약했는데? 국토부장관이 이번에도 항명한거야? " 등으로 이번 정부 방안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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