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여부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치권은 특히 예의주시하며 이를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은 우려반 기대반인 듯 보인다. 종북이냐, 민주주의의 존립이냐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의 북한 체제에 대한 감정으로는 해산이라는 단어에 그리 민감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놓고 보았을때는 과연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명령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동시에 이는 것. 독재라는 단어도 서슴치 않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도 각각이다. 새누리당은 해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야당의 경우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는 없다. 다만, 최근 들어 비대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해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얼만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이석기 의원의 언행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없지만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비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위해 꼭 있어야 할 권리라고도 했다.
 
현 정부가 통합이 아닌 진영논리로 반대 및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겠다는 발상은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의당 경북도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해산판결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투표로 정당의 존립을 결정짓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북이라는 낙인을 씌워 정당을 해산하려 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처럼 시급을 다투어 가며 해산판결을 내리려는 것은 이승만 자유당 독재시절의 민중당 해산과 다를 것이 없다. 또다른 독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이미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헌재가 해산 판결을 결정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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