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가 4일 예상대로 이뤄졌다.

당초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에는 그리 많은 시간과 고민이 요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보다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많아 앞으로 무성한 논란거리가 될 조짐이다.

동의안 처리 결과치를 분석하면 반대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든 표출한 현역은 20여명이 넘는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국정원이 이제껏 행하고 있는 행동에 비추면 이들 20여명의 국회의원들 역시 내란죄 내지는 그에 준하는 혐의를 벗을 수 없는 이들이다.

이들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속에서 국정원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 표결이 끝나자마자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이석기)이 죄를 지었다 해서 국정원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며, 결코 용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그 반대이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가의 근간인 헌법조차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있는 국정원은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국정원을 가리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모의한 정도가 아닌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집행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부분도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경북도당(이하 경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멈췄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명확한 물증도 없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국정원의 농간에 놀아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녹취록에 대한 짜깁기 의혹을 강조했다.

경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서부터 많은 이들이 유신 시절을 떠올리며 행여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며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오늘로 완벽한 유신 부활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유신이란 것이 무엇인가? 정권에 반하거나 비판한다면 그 즉시 잡아들일 수 있는 망령된, 국민위에 재왕 노릇하려는 체제 아니냐”고 주장했다.

경북도당은 이어 민주주의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위한 투쟁을 민중과 함께 할 것을 선언하면서 민주주의와 정의 앞에 국민의 힘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 및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석기 의원과는 별도로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철저하게 실시하게 옳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이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혐의가 그다지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국정원에 겨냥되어 있는 칼날을 비켜보자는 정치적, 전략적 의도에서 나온 면피용이라는 데 국민들 대다수가 호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도 이번 사태를 국정원의 면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중앙의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 “ 국정원이 쏟아지는 비난 여론과 곱지 않은 시선을 돌려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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